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총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혜택과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중위소득 50%의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038,946원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7인가구: 4,053,758원

본인의 가구가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하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으로 가시면 차상위계층 확인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른 기본 공제: 주거 형태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가치: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한 재산의 가치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특별한 상황: 장애인, 한부모 가정, 자립청년 등의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 월급, 사업 소득 등 모든 근로 소득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등의 기타 소득도 포함됩니다.

월평균 의료비: 월평균 의료비가 높은 경우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 부양이나 소유 재산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수급자라면 혜택을 챙기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의 전체 복지혜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전체보기

1) 생계지원

자산형성사업: 차상위계층이 저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수당으로,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영양플러스: 영양 부족이 우려되는 차상위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여 영양 상태를 개선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2) 의료지원

노인 실명예방: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안과 검진 및 수술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암 검진 및 개인 수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이 큰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노인 인공 무릎관절 수술 지원: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차상위 노인들을 위한 무릎관절 수술을 지원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본 생활 보장을 돕습니다.

3) 주거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집수리 및 단열 개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4) 교육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재비, 급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성적 우수한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독려합니다.

5) 돌봄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가정에 가사와 간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초등 돌봄교실: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차상위계층 자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서비스 목록에서 차상위계층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황과 주제를 선택해 필요한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혜택 외에도 치매검진지원, 한부모가정 의료보료,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류 준비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증빙서류: 월평균 의료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 인정액이 계산되어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3) 결과 확인

차상위계층 신청 후, 관할 기관에서 소득과 재산을 검토한 뒤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지원이 제한적일 때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지만, 약간의 소득이 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의 지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