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제도는 농민과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민 중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연간 총 6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6개월의 사용 기한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환수됩니다.
이 기본소득은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주와 가평, 용인 등 여러 시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시군별로 농민기본소득 접수 기간이 다르니 날짜를 잘 보고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간단하게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사이트에 가입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속 2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거나 비연속적으로 경기도 내에 합산 5년 이상 거주한 농민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나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책은 농민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경기도의 농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농업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여 농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 활동이 환경 보호, 생태계 유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민 기본소득과 별개로 농업과 어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기회를 받지 못한 농어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귀어 농어민, 친환경농업 및 동물복지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을 운영하는 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각 시군별로 신청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농민 기본소득과 같지만 별도 신청자격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자 중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농어민은 대상자가 된다면 12월쯤 10~12월분인 4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농민기본소득보다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며, 대상 또한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농어민기회소득은 50세 미만의 젊은 농어민들과 5년 이내에 귀농·귀어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과 어업에 대한 청년층의 참여를 장려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 간의 차이는 정책의 취지와 대상, 지급 방식에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며 농어민기회소득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농어민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더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기존의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은 기존 농민기본소득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는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통합됨으로써 제도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의 통합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통합을 통해 농어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기능은 매우 크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어민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제도는 폐지되지만 그 내용은 새로운 농어민기회소득에 포함되므로 기존 농민기본소득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특히 청년층과 귀농·귀어민,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농어업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기
회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제도의 통합을 통해 농어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이 농업과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