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로의 첫걸음인 상병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어떤 제도인지 또 시범지역과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지역별, 모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으면 간단하게 공단 사이트를 통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방문)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② (우편 또는 팩스)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③ (사이트)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상병수당 신청 >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공단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서류와 자격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1. 1차 시범사업지역 상병수당 지원대상
①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협력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②취업자기준
▶근무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영업자(사업기간 및 매출기준 충족 필요)
2. 2차 시범사업지역 상병수당 지원대상
1차 상병수당 지원 대상의 조건에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질병과 부상에 적용됩니다.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성형수술 등)
▶합병증 없는 출반 분만과 관련한 진료
▶자동차 사고
▶단순 증상 호소
상병수당 시범지역
상병수당은 1차 시범지역으로 전국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작년에 이 1차 시범지역에 추가로 4개 지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지역 :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익산시
그리고 올해 7월부터 3단계 시범지역이 시행합니다.
▶추가지역 :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질병과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5개 모형으로 구분합니다.
①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질병의 유형에 제한이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입니다.
이때는 질병과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택배기사의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의 유형에 제한이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입니다.
이때는 질병과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상병수당 모형별 지급 내용>
③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이고 보장기간 최대 90일 입니다.
예시) 택배기사의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④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질병의 유형에 제한이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입니다.
이때는 질병과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택배기사의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차 상병수당 모형별 지급 내용>
⑤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이고 보장기간 최대 90일 입니다.
예시) 택배기사의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상병수당 지원 절차
상병수당 지원 절차는 근로활동 불가모형과 의료일수 모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①근로활동불가 모형
②의료이용일수 모형
상병수당 지원 내용
①지급금액 : 일 47,560원 (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고 보수를 지급 받은날 등은 제외)
②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 2,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당이란
아파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일과 상관없이 다쳤다거나 아플 때 일을 쉬면서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