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폐지 기타사항

이번 총선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났을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된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 금투세가 적용되는 금융투자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만약 해외주식, 채권, 채권형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면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수익이 3억원을 넘는다면 초과한 금액에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조건을 충족한 대주주만 세금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세법이 바뀌어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투자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재분류 됩니다.

2. 분류과세 되므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세액 계산 및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과세대상자가 많아집니다. 이에 따라 세수가 늘어납니다.

평가액으로 세금을 내야 했던 기존 투자자들의 연말 대량 매물 출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보니 장기투자자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자본시장이 침체 될 수도 있습니다.